정부 “의료민영화는 논리비약” 주장에 시민단체 “영리병원땐 건보 위축 뻔해”

정부가 12일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의료 민영화’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가 영리병원이나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위축 등을 초래하는 만큼 의료 민영화로 볼 수밖에 없다며 비판하고 나서자, 정부는 “논리 비약”이라고 맞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외국 자본이 투자되는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만 설립되며, 이들 병원도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병원이 건강기능식품 연구 또는 숙박·여행업과 같은 영리 자법인 회사를 세워도 이는 의료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의료비 폭등 우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밤 <한국방송> 뉴스라인에 나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의료 민영화와 연결짓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시범사업으로 국한된 것으로 건강보험체계도 99.9%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료비 폭등’이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미국 상황을 보면 영리병원이 수익을 늘리려고 과다 진료 등을 하면 주변 비영리병원도 이를 따라 하게 된다. 미국은 그나마 공공병원 비중이 30%나 돼 정부가 이들 병원의 수익 추구 행위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지만 우리나라는 공공병원 비중이 10%도 안 되는 상황이라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짚었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영리병원은 수익을 남기려고 값비싼 장비와 고가의 약을 쓸 것이고 이를 엄청나게 광고할 것이다. 부유층은 경제적 여력이 돼 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서민층이나 중산층은 자칫 집을 팔거나 전세를 빼야 할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 이마저도 할 수 없다면 결국 영화 <식코>처럼 아파도 병원을 찾을 수 없게 돼 의료 이용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요컨대 영리병원이 수익성을 높이려고 고가의 장비 등을 활용해 환자들한테 더 많은 의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서민들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건강보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형준 국장은 “지금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초반으로 낮다보니 그 틈을 타 민간보험이 확대되고 있다. 의료비 급등은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의료 민영화가 아니면 뭐냐”라고 되물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세종/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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