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고소득층에 혜택 쏠려

보험적용 받은 사람 저소득층 2배
비급여 진료비 부담돼 이용 못해

암 등 4대 중증질환자한테 주어지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로 소득 상위층에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은 전체 진료비의 5%, 희귀난치성질환은 10%만 환자가 부담한다. 통상 20~30%를 부담하는 다른 질환에 견줘 상대적으로 환자 부담이 적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7월~올해 3월 동안 4대 중증질환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159만295명을 분석해보니,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이들이 66만535명(전체의 41.5%)으로 소득 하위 30%의 31만6294명(19.9%)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질환별로 살펴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암은 소득 상위 30%가 47만6938명(53%), 소득 하위 30%는 17만912명(19%)이었다.

안 의원은 “가난한 이들이 중병에 더 많이 시달리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