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 줄어든다

내년부터 지방 중소병원 대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건보 시범 적용

내년부터 서울 지역 병원과 전국의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뺀 모든 병원에서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이 환자를 간병하는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크게 반길 일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2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적용 사업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이뤄진다. 서울에 있는 병원과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을 뺀 모든 병원이 대상이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지금보다 두배 이상의 간호인력을 두고 간병을 포함해 간호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게 된다.

환자가 내야 하는 돈은 종합병원 기준으로 하루에 1만2000~1만6000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금보다 3000~6600원가량 늘어나지만, 대신 평균 6만원 수준인 간병비가 없어져 환자 부담이 많이 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인력 배치 기준이나 입원료 등은 지난 2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원가를 산정했다”며 “최종안은 병원들의 의견을 받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환자나 보호자들은 포괄간호서비스를 크게 반기고 있다. 병원 쪽도 환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병원 수입에 끼칠 영향 등을 따지느라 신중한 태도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보호자 대신 병원의 간호인력이 환자를 돌보면 보호자나 환자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다만 병원들이 간호인력을 더 고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 갈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환자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의 궂은 일을 간호사 등이 하려 하겠냐는 지적도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