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차관급으로 격상해야”

복지부 공청회서 제안…정부 수용뜻
보건단체 “부실대처 책임 규명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을 공식화했다.

18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재호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통제와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실장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조직 내외의 통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또 차관급의 질병관리본부장이 조직을 자율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방안을 바탕으로 다음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이런 제안을 온전히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방역당국이 메르스 유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원인과 책임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백혈병환우회 등 22개의 환자·시민·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메르스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국민연대)’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게 된 문제점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 간사를 맡고 있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초기방역 실패와 비밀주의 행정 탓에 비판의 대상이 된 복지부가 진상 규명차원의 백서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엄밀하게 진단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며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백서작업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