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원격의료 필요하다” 논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운데 서 있는 이)가 2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김춘진 위원장한테 건넨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복지부장관 후보 청문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물론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도 반대하는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 인력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군부대·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료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원격의료는 필요하며,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운영될 것이라 의료비가 폭등하거나 의료영리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야 비판에 “시범사업 평가해보고…”

분당서울대병원 재직때 출장비 받아
배우자와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

제자논문 표절시비엔 “표절 아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오진 등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격의료를 수행할 의사들은 물론 국민의 7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원격의료는 대기업은 좋아하겠지만 공공의료가 열악한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환자들이 결국 서울의 대형병원 원격진료에 몰려 동네의원들은 망하고 환자의 의료접근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정 후보자는 “정부의 2차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원격의료의 방향을 정해 가겠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인사청문회에선 정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 재직 때 병원에서 출장비를 받아 배우자와 뉴질랜드로 함께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적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짚었다. 정 후보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07년 <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심려를 끼친 것은 송구하지만, 결론적으로 표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