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으로 격상

메르스 후속대책…음압 병상 확대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현재 실장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방역 대응을 총괄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이나 처로 분리·격상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았지만, 질병관리본부를 지금까지처럼 복지부에 두되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소폭 개편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사·예산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감염병 발생 때 모든 위기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대책본부’를 맡아 방역을 책임지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격상에 대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상 보건 쪽 차관을 만들어 복지부 안에 2차관 제도가 생기는 셈이다. 감염병 유행 사태 때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사와 예산권을 질병관리본부가 가진다지만 청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복지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음압격리병상을 150개 이상 설치하는 등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다. 메르스 유행 때 감염 환자가 다른 환자한테 감염을 전파하지 않도록 하는 음압격리병상이 부족해 기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보완 조처다.

시민단체들은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 대책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메르스 유행 때 제대로 된 치료는 물론 격리조처마저 취하지 못한 것은 공공병원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인데, 약속한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은 물론 공공의료 확충은 아예 대책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