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낸 고소득자, 6만가구 달해

악성 체납자 해마다 늘어나
건보공단 올 834억 강제징수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세대주 가운데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가 해마다 늘어 올해 6만가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8월말 기준 건보료를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아 ‘체납 특별관리세대’로 분류된 세대주는 5만9364명으로 나타났다. 특별관리세대는 2011년 5만3106가구에서 2012년 5만3904가구, 2013년 5만4902가구, 2014년 5만4993가구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특별관리세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 약사, 변호사,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등 전문직 종사자가 383명, 고액·장기 체납자 687명, 고액재산 보유 체납자가 3만8923명이다. 또 기타 고액소득자가 1만1574명,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가운데 건보료만 체납한 경우가 1471명, 외제차 소유자 1618명, 유명업종 종사자 166명 등이었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 등을 압류·공매해 체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올해 1~8월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액 1378억원 가운데 834억원만 거둬들여 징수율은 약 60%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