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형간염 계기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최근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시(C)형간염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올리고자 관련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등과 함께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런 배경에는 이번 집단 시형감염 사태의 한 원인으로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장의 부인이 주사기 관리에 소홀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면허 관리체계 계획을 보면 우선 관련 전문가와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 보수교육의 이수 등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 안에 의료인 보수교육 평가단을 설치해 현재 각 의료인 협회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나 교육 관리방안을 보다 엄격히 감독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의료인 면허 신고제도’를 통해 모든 의료인이 면허를 발급받은 뒤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의사의 면허 신고율은 91.2%에 달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인이 제대로 진료 등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는 힘들었고,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대리 출석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면허를 신고할 때마다 해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8일 기준 2008년 5월 이후 다나의원 이용자 2268명 가운데 779명에 대해 시형간염 항체검사를 한 결과 감염자로 확인된 사람은 총 76명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53명은 현재 감염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 합병증이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