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민원 73%가 ‘보험료 불만’…총선공약으로 개선될까

직장·지역가입자간 부과방식 달라
지역가입자 ‘소득외 재산반영’ 불만
부과체계 개선 사실상 중단상태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매기는 방식(부과체계)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달라 이에 불만을 표시하는 가입자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정당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놓아 총선 뒤 실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내놓은 지난해 건보 가입자의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보면 이의신청 건수는 총 3778건으로 2014년보다 2.3% 늘었으며, 전체 건수 가운데 건보료 불만이 2751건(72.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828건(21.9%), 보험 적용과 관련한 환자 부담 비용에 대한 신청이 199건(5.3%) 차례였다. 특히 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2014년 2641건에 견줘 110건(4.1%)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가장 많은 불만이 나오는 분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 수준에 견줘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건보공단 쪽은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결정하다 보니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개선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1월 이를 갑자기 중단했으며, 이후 비판 여론에 밀려 지난해 2월부터 당정협의체에서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모두 이번 총선 공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내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은 재산을 뺀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때 3000㏄ 미만 자동차는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역이나 직장과 관계없이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쏟아지는 한 해 건보료 관련 민원만 6천만건 이상인데, 이런 건보료에 대한 불만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약속한 부과체계 개선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