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어야”

“마음 놓고 아이 낳으라고 말하기 전에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앞에는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모인 ‘의료영리화저지와 무상의료실쳔을 위한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17조원에 이르는 누적흑자가 쌓여 있다. 이 가운데 2조5천억원 가량이면 어린이들이 아파도 병원비 한푼 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8살 이하 어린이들에게 한해 7조원 정도의 병원비가 드는데,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와 환자본인부담금 등을 합쳐 가정이 내는 병원비가 2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유엔아동협약 24조를 보면 어린이들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권리를 말하고 있다. 또 26조에서는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 정부는 이런 의무들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흑자가 17조원이나 쌓여 있는 상황에서 2조5천억원이면 당장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며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부터 공공의료를 위해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