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2019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것”

건강보험공단 ‘중기 재정수지 전망’ 자료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계속 흑자 기록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로 지출 커져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2011년부터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재정이 2019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건강보험공단 쪽의 전망이 나왔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 지출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중기 재정수지 전망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한해 평균 약 1조4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쓰이면서 올해 당기 흑자는 6676억원, 2018년에는 4777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2019년에는 당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약 1조18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2020년에는 2조8459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2010년 1조2994억원 적자에서 2011년 600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등으로 흑자 규모가 커지다가 2014년 4조5869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커지면서 2015년에는 흑자 폭이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건강보험 지출이 많아지면서 2016년말 기준 20조656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립금은 2017년 20조7332억원, 2018년 21조2109억원으로 늘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20조211원, 2020년에는 17조1752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