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에 5년간 30조 투입…‘건보료 폭탄’ 맞게 될까?

복지부 “국고지원 준수, 예년 수준 건보료 인상이면 문제없어”
최근 노인 의료비 증가율 둔화도 건보료 인상 막는데 도움
일부 시민단체 “건강보험료 올려 보장성 더 높여야” 주장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고가의 검사나 약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대폭 오를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흑자 누적분이 20조원이 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에서 정한대로 투여된다면 예년 수준의 건보료 인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40대 초반 직장인으로 한달 건보료를 15만원 가량 내는 김아무개씨는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찬성한다”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여돼야 실현가능할텐데,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입장에서 건보료만 크게 오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에도 가입돼 있어 한달에 약 25만원을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그의 우려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등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재정의 절반 가량을 보장성 확대에 쓰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건보료 폭탄’은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이다. 또 최근에는 노인 의료비 증가율이 과거에 견줘 크게 둔화됐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 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우선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은 지난해 연말 20조원이었지만 지난 3월 기준 21조원으로 증가했으며,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고지원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법 등에서 예상 건보료 수입액의 2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면 앞으로 한해 1조5천억원을 더 투입할 수 있어 5년 동안 거의 8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2007~2016년 10년 동안 예상 수입액의 15~17%정도만 지원해 약 14조7천억원을 덜 지원했다.

나머지는 건보료 인상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정책에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보료는 최근 10년 동안 평균 인상율인 3.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올릴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누적 흑자분을 활용하고 국고지원을 더 받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건보료는 최근 10년 동안의 인상율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과도한 의료이용 등을 줄이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 등 합리적인 의료이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0년대와는 달리 최근 들어 노인진료비 증가폭이 둔화된 점도 과다한 건보료 인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노인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2004~2007년 13.7%로 비노인의 9.2%보다 크게 높았지만, 2012~2015년의 경우 노인과 비노인 진료비 증가율이 각각 4.5%와 3.8%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노인 진료비는 2015년 기준 전체의 37.8%를 차지할 정도 큰 비중”이라며 “최근 들어 노인 진료비 증가폭이 둔화돼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속도 역시 2000년대처럼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보료를 인상해 실손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고통을 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9일 논평을 내어 “보장 비율이 80%가 될 수 있도록 건보료를 인상하면 한달 28만원 이르는 실손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