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의료·건강

“‘문재인 케어’ 집행 속도 느려…목표달성 위해 냉정한 중간평가를”

등록 2019-10-01 11:48수정 2019-10-01 14:04

윤소하 의원실,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료 분석
지난해 말 기준 애초 목표치의 56%만 보장성에 지출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43% 지출에 그쳐
윤 의원 “집행 속도 높이지 않으면 보장률 70% 달성 못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집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건강보험 보장 비율 목표치인 70%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일 윤소하(정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2018년 말까지 4조3400억원을 쓸 계획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2조4400억원으로 목표치의 56.2%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넉달 째인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원 재정을 투여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자료 :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
자료 :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
윤 의원실이 분석한 바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2018년말 기준 이 가운데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 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 이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 또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핵심 정책인 ‘비급여의 급여화’의 경우 실제 집행률은 목표치에 견줘 42.6%에 그쳤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2022년까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애초 목표보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