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거리두기 완화’ 사회적 기구서 논의

확진자 완치율 50% 넘어섰지만
입국자·집단감염 잇따라 불안
격리해제뒤 재확진 사례 또 나와
당국, 생활방역체계 전환 관련
전문가·시민사회 합의기구 추진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등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로부터 자차 이동, KTX를 이용한 지방 이동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완치율이 주말을 기점으로 50%를 넘었지만, 국외유입자의 신규 확진과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자 정부는 새달 1일부터 모든 국외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는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또 4월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과 관련해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월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는 원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외교(A1)·공무(A2)·협정(A3) 비자로 들어오거나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사업·학술·공익 목적으로 방문 타당성을 인정받아 ‘자가격리 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전화로 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 대상이 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국외유입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서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행 등으로 한국을 찾는 단기체류 외국인처럼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시설에서 2주간 격리해야 한다. 이때 비용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격리 당사자가 부담한다. 정부는 하루 10만원 안팎, 총 14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가격리자는 격리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해당 조처가 적용되기 전 2주 동안 들어온 국외입국자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관광 목적으로 온 분들에겐 입국제한에 가까운 조치라서 굳이 강도 높은 입국제한을 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안들이 있어 어느 정도까지 국외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격리 중인 환자보다 완치자가 많아진 상황이지만, 방역당국은 국외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내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향후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05명 늘어 누적 환자 수가 9583명으로 집계됐다. 격리해제(완치)된 환자가 5033명으로, 격리 중인 환자 4398명보다 많았다. 신규 확진 가운데 국외유입 관련 사례는 41건으로 전체의 39%에 이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최근 2주 동안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국외유입이 가장 많다”며 “내국인들의 귀국으로 인한 국외유입 사례가 전체의 40% 이상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23명)과 미국을 포함한 미주 지역(14명)이 가장 많았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온 확진자는 4명이었다.

이전과 견줘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줄었으나 병원이나 종교시설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 제이미주병원에선 이날까지 7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를 중심으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격리해제 뒤 재확진 환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기도 김포에선 30대 부부와 생후 17개월 딸이 지난 15~20일 두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나 27일 일가족이 재확진됐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재감염이나 재활성화 또는 검사 오류 등의 가능성을 두고 임상 전문가들과 해당 사례를 검토 중이다.

중대본은 의학적 전문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릴 계획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 각 부문 인사들을 위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그에 근거해 대상별, 장소별, 상황별 세부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전문가들도 신중하게 생활방역으로 이행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국외유입이나 지역사회 내 접촉자가 계속 생기고 있어 당분간 확진자가 하루 70~130명씩 꾸준히 나올 것”이라며 “당장 생활방역을 거론하기보다는 일단 유증상자 위주로 검사하고 자가격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다해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