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차관 “가장 지키기 어려운 방역 수칙, 아프면 3~4일 쉬기”

출입기자단 간담회

“아프면 3∼4일 쉬기가 가장 어려워
상병수당 논의하기 좋은 기회지만
경제위기, 재정여건 등 고려해야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전쟁했다면
지금부턴 일상에서의 관성과 싸움
방역 실패하면 경제도 못 살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0일 “상병수당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아프면 3∼4일 쉬기가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소요 재정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사회적 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을 만나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가운데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아프면 3∼4일 쉬기다”라며 “상병수당을 논의할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언급됐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인데, 정부 재정 부담 여력은 아직 제한된 상황 등 여러 고려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반장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상병수당을 하려면 “작게는 8000억 정도에서 크게는 1조700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밝힌 것이다. 김 차관은 상병수당을 도입하더라도 “점진적 도입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여러 고려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난 6일 시작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에서의 관성과 싸움”이라고도 했다. 김 차관은 이전에는 “모르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하고 전쟁했다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 (코로나19 전처럼) 지내고 싶은 관성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자제 행정명령이 이어지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전환을 하면서도 부처 간 이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철저한 방역이 기본이고 방역에 실패하면 경제도 살릴 수 없다는 데 (정부 안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지난 넉달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구 지역의 정서를 잘 보듬지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경증 환자들을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격리 치료할) 생활치료센터 협의가 늦어졌던 점이 가장 아쉽다“며 중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 이다가 돌아가실 때 가장 안타까웠다”고도 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