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위기 닥칠 때마다 병상 부족 조마조마, 왜?

중증환자 전담 병상 아직은 여력
위중증 환자 87명까지 늘어 긴장
연내 확충 목표치 67% 확보 그쳐

지난 21일 밤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 설치된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며 ‘3차 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2~3월 1차 유행을 거치면서 최소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자택 대기 중 사망은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음에도, 재유행 위기가 닥칠 때마다 병상 부족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손익에 앞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병상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4일부터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올리기로 한 배경에는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집계를 보면, 21일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중에서 즉시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113개다. 수도권은 52개가 비어 있고, 호남권과 경북권, 강원권 등은 6개씩만 남았다. 대부분이 수도권에 쏠려 있어, 일부 권역은 조만간 병상 부족이 현실화할 수 있다. 

게다가 전국 113개 병상 가운데는 각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자율적으로 신고한 중환자 병상 46개가 포함돼 있어, 이 병상들은 상황에 따라 일반 중환자를 받아야 한다. 당장 병상 여력이 바닥을 친 것은 아니지만, 선행지표 격인 위중증 환자 수는 이달 16일까지 50명대였다가 이날 87명까지 늘었다.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0살 이상 환자 수도 한주간(11월15~21일) 67.4명으로 한주 전(43.4명)보다 늘었다. 다만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8~9월 2차 유행 때는 60대 이상 비중이 약 4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의 60대 이상 환자 수가 20~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수본은 2차 유행이 닥쳤던 8월 말에 “연내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213개 확충하고, 내년 3월까지 6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병상은 연내 목표치의 67%(144개)에 그친다. 반복적으로 중환자 병상 부족 우려가 나오는 것은, 정부가 주로 민간 대형병원들에 손을 벌리는 병상 동원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수본은 에크모와 음압시설 등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전담병상 1개당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병상 1개당 하루 40만~70만원(지난해 기준)의 수익을 낸다고 보고, 병상을 비워두면 지난해 수익의 5배를, 환자를 치료하면 10배를 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간 대형병원들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병원으로선 코로나 유행이 종식됐을 때 이번에 만든 음압병실을 유지하느라 비용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하게 된다”며 “현재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 감염병 병동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손익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 12개 공공병원과 11개 민간병원에 시설 개조 공사비를 지급하고 코로나19 중환자용 병상을 새로 만들기로 한 ‘긴급치료병상’ 지원 사업은 이제 막 첫 삽을 뜬 단계다. 정부는 1054억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416개 긴급치료병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아직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병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30개뿐이다.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손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 국립대병원과 민간병원에 번번이 손을 벌리기보다, 정부 예산을 들여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공공병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도 정부가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중수본은 “지금 병원들과 가용 병상을 계속 협의해서 알아보고 있다”며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연내 220병상 이상, 내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