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극화 의제로 선정”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건강 불평등을 좁히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 불평등 문제를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양극화 관련 의제로 채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교육·노동·건교·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특별팀을 꾸려 장단기 건강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초조사와 성과평가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에서 1억원 안팎의 예산을 확보해 건강 형평성과 관련된 실태 파악 및 정책개발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최성락 복지부 보건정책팀장은 “건강수준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환경적 요인, 생활습관 등과 연관돼 있으므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건강 형평성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비용 지원 확대,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에서의 계층 차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강영호 울산대 의대 교수는 “복지부가 건강 불평등 문제를 양극화 관련 의제로 채택한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중요한 건 보건정책 전반에 대해 건강 형평성 측면에서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좀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세우는 것”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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