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Z 백신 수출제한 “검토 가능” 선회…전문가 “비현실적”

2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에서 한 의료진이 보건의료단체장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인도 등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백신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에스케이(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 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까지는 수출 제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으나, 기조를 바꾼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섣부른 제한에 나섰다가 국제 사회에서 신뢰도가 추락하고 다른 백신의 위탁 생산 기회가 줄어드는 등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유진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백신도입팀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생산 백신의 수출제한 조처도 가능한가’란 질문에 “조기에 백신이 적절하게 도입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가정법으로 무엇인가를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금까지 추진단이 내보였던 기조와는 다른 것이다. 지난달 30일 정 팀장은 “현재로써는 수출제한 조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이나 수출 제한 이후 다른 백신이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데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수출 제한 검토를 착수한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인 수급 불안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로 구성한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1일 첫 회의를 했고, 지난 2일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두 회의와 관련해 “수출제한 방안은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질병청이 이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안에 분위기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배경택 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능한 대안들을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번 보겠다는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검토 단계가) 아니지만, 조금 더 필요하면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비현실적인 데다 도의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회원국이자, 무역의존도(국내총생산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가 60% 중후반으로 높아 국제 질서를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국내 생산기지인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는 특허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위탁생산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쪽과 약속을 깨고 국내 생산 물량을 전부 국내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백신 회사도 한국에 위탁생산을 맡기거나 기술이전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은 “국제 사회 눈으로 보기에 한국은 인도나 유럽처럼 확진자 발생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출 제한 조처가) 양해될 여지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는 일방적인 수출제한을 했다가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 추가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곤혹스러움을 비쳤다.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쪽은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안동 공장 생산 물량을 끊어서 발주하고, 10여개에 이르는 원자재를 보내줘야만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는 다른 백신 제조사인 노바백스와는 단순 위탁생산이 아닌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최하얀 서혜미 기자 [e-mail]

※바로잡았습니다

◇지난 6일 등록한 기사에서 ‘한국은 인도와 달리 세계보건기구(WHO)의 회원국’이라고 보도했으나, 인도 역시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이었음을 확인해 6일 밤 9시께 기사를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