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에 태부족 절감했는데… 공공병상 비중 ‘10→11%’ 찔끔 늘리나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2일 심의위서 최종 확정할 듯
보건시민단체·노조 “재논의” 요구

지난 5월26일 울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정부가 국비로 울산에 공공의료원의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명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5년간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밑바탕이 될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현재 정부 계획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내 공공병상 비중이 현재 10%에서 2025년 11%로 ‘찔끔’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민간 병상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동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 감염병 유행 때 또다시 병상 부족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시민사회는 시간을 두고 기본계획안을 재논의해 공공병상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31일 보건복지부는 6월2일 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4월6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던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한 뒤 최종 확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6개 공급자 단체 대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2개 소비자단체 대표자, 전문가와 언론인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위원 구성비를 볼 때 2차 기본계획안은 현재 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보건의료 분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이 구성한 ‘좋은 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정부가 내놓은 2차 기본계획안은 향후 감염병 유행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미흡하다”면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안을 폐기하고 정책심의위 논의구조 자체 바꿀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기본계획안이 공공병원의 ‘질적 향상’은커녕 ‘양적 확대’도 별반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은 71.4%이지만, 한국은 10.2%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앞서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상을 동원해 코로나19에 대응하려다 보니 번번이 ‘병상 부족’ 문제가 벌어졌다. 특히 지난해 말 하루 1천명 안팎의 환자가 연일 발생하자, 공공병상이 부족한 부산 등 일부 지역은 확진자를 다른 지역으로 긴급 이송하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다. 또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300병상 이하 규모로 중환자 치료 역량을 갖추지 못한데다 민간 대형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기피해,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도 불거졌다.

운동본부 쪽은 “코로나19를 겪은 뒤 지역 단위에서 지방의료원 신규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인 대전, 광주, 울산, 서부산, 대구, 인천 등은 기본계획안에 (해당 논의를) 담는 등 17개 도별로 공공병원이 최소 2개씩은 갖춰지도록 병원을 신설하거나 폐업을 검토 중인 민간병원을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의 2차 기본계획안에 담긴 신축 공공병원 수는 3곳(경남 진주권·대전 동부권·부산 서부권)에 그친다.

개정된 공공의료법이 9월24일 시행됨에 따라 이후 새롭게 구성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차 기본계획안을 다뤄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개정법에 따른 심의위에선 현행보다 소비자 대표와 전문가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동본부 쪽은 “개정법에 따라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논의되어야 하는데, 아직 구성 전이란 이유로 이번에 통과시킨다면 독단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9월 말부터 기본계획안을 논의하면 사실상 올해 중엔 이를 확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