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모임’ 허용해보니 방역 문제 없이 일상회복 가능 확인”

방역당국 “확진자 소폭 증가 그친 반면 소비는 증가 ”

강원 인제군이 운영하는 ‘아이 튼튼 유아체육 교실’에 참가한 유아들이 16일 인제 다목적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등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지역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 활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거리두기 개편안이 최초로 적용된 경북 지역은 적용 전 한 주 동안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가 0.15명 수준이었으나 적용 이후에는 0.2명, 전남 지역은 적용 전 0.3명 수준이었으나 적용 이후에는 0.34명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사적모임 제한 완화 등으로 지역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적 활력이 돌아오는 효과도 있었다. 경북 12개 군 지역의 4주간 평균 소비액이 8% 증가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전남 지역 주민 2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0%에 달하는 주민이 개편안 연장 적용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며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역 조처가 추가된다면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이 일상 회복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남 전 지역과 경북 16개 시·군, 경남 10개군, 강원 15개 시·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 중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 체제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범적용 지역에서는 사적모임도 8인까지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인구밀집도가 낮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7월에 거리두기 개편안이 전면 적용되면 (시범 적용 결과가)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나올 지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다. 특히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며 “다만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서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해도 조금 높은 수준의 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시범적용 지역에서 지역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방역 조처를 강화하거나 조정한 부분들이 있다”며 “지역 상황에 맞춰서 위험도가 큰 영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자율적인 권한들을 대폭 부여하는 것이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도 지자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일각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에 대해 과도기적 이행단계를 거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이행단계를 거칠지에 대한 지역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유행상황과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적용 결과를 반영해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