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 전 단계로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본부 35명, 현장인력 106명 증원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후속 조처
2023년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계획

고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달 6일 오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운영동 앞에서 열려 고인의 친구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평택/이정아 기자 [e-mail]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감독 등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 내 산재 전담 조직을 확대·개편한 것인데, 이 조직을 기반으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안은 다음달 1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설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비한 후속 조처다. 신설되는 본부는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정책 수립, 감독, 예방지원 기능을 맡는다. 또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해 산재 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의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확대·개편된 본부를 중심으로 독립된 외청 형태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산재 청문회에서 노동부는 2023년 1월 산업안전보건청을 독립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따라, 기존 산재 전담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1국 5과 47명)은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은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개편된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이 신설되고, 35명이 증원된다.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17개 과가 새로 생기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확대 등에 현장인력 106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노동부는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수사·감독에 관한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 등으로 산업안전보건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