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장관 후보, 노동부 산하기관 재직때 감사끝 ‘해임’ 의견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때 사내 성추행 처리지연 논란
그외 비위들도 적발…재단 이사회 ‘해임’은 수용안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재직 당시 사내 성추행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관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등으로 노동부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이런 사실을 확인해 해임 의견을 냈으나 노사발전재단 이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2018년 노사발전재단 감사 과정에서 당시 사무총장인 이 후보자가 성추행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후보자가 재직 중이었던 2017년 7월 노사발전재단에서 사내 성추행이 발생했으나 고용노동부 조사가 이뤄진 11월까지 이 후보자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무실을 교체해 달라는 피해자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사발전재단 직원들이 급기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부 감사관실 조사가 시작되자 이 후보자는 사건 발생 3개월 만에야 뒤늦게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 이런 사실은 지난 15일 <한국방송>(KBS) 보도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 개인의 비위행위도 적발했다. 2018년 1월 이 후보자가 부하직원에게 양주 두 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외에 이 후보자가 팀장 보직 대상이 아닌 자에게 팀장보직을 부여하는 식으로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나왔다. 또 이 후보자가 공용 차량을 주말 개인 등산모임에 끌고 가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출장신청도 없이 출장을 가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해 노사발전재단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 후보자 해임 의견도 함께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임서정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의 해임 의견을 피력했느냐”고 묻자 “그렇다.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부결되었다”고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노동부가 해임을 건의했으나 노사발전재단 이사회 이사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임 당시 차관은 재단 이사회가 표결을 하지 않고 서로 의사를 확인했다며 “해임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김 의원에게 부연했다.

노동부가 이 후보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과거 해임까지 요구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노사발전재단 감사 결과는 후속 조치와 처분이 종결된 상태다. 필요하다면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 등을 통해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