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애국페이’…월 196만원 채용공고 미달

4급 이상 퇴직공무원·박사급 규제혁신추진단원
내년 최저임금보다 낮아…최종전형 경쟁률 0.53:1
정원 미달에 ‘근로시간 유연화’ 2차 모집 공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휘관의 대통령께 대한 거수경례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기업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기업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겠다’며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규제전문가 채용에 나섰지만 대거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결국 정부는 노동조건을 바꿔 추가 모집에 나섰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0일 규제혁신추진단(추진단)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규제전문가’ 160여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4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하며, 실무 뒷받침을 위해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을 꾸렸다. 국무조정실이 채용하는 규제전문가들은 추진단에 소속돼, 규제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를 맡을 예정이었다. 국무조정실은 △4급 이상 직급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 △규제정책 관련 박사학위 취득 뒤 7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등을 응시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제공

문제는 근무조건이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루 8시간씩 상근하는 조건이었지만 보수는 ‘196만원(세전, 수당별도)’에 불과했다. 2022년 최저임금 월 191만4440원보단 4만여원 많고, 내년 최저임금 월 201만580원엔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대상자는 85명으로, 결국 최종전형인 2차 면접 경쟁률은 0.53대1에 불과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최초 응시 인원을 밝히기 어렵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채용 미달 사태가 발생하자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화한 2차 모집공고를 냈다. 월 보수는 196만원으로 같지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줄었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근무조건은 1차 모집에 응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전문가들은) 은퇴한 공무원들을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으로 모셔서 할 수 있고 (그 경우) 경비도 적게든다”며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