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협상 난항…파업 ‘초읽기’

파업시 운행률 평시의 31%, 사상 최악 교통대란
민노총 총파업과 맞물려 - 충돌도 우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 노사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철도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철도노조가 예정대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 철도 운행률이 평시의 3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여객 및 화물열차, 지하철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시민들 불편은 물론 수출입 화물 수송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법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노정이 정면 충돌로 치닫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28일 정부와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27일 밤 늦게까지 13차 본교섭을 가졌으나 ▲ 해고자 복직 ▲ 인력충원 ▲ 철도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폭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측은 해고자 67명 전원 복직과 3천200여명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해고자 중 11명 정도만 복직시킬 수 있고, 인력충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막바지 협상에 나설 예정이나 핵심 쟁점 사항들이 대부분 정부 정책 등과 맞물린 사안이어서 노사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노사도 이날 새벽 1시30분부터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노사는 빠르면 오전 10시부터 다시 협상에 나설 계획이지만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과 근무형태 개선, 임금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차가 커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측은 928명의 인력확충과 총액 대비 4.7%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오히려 인력을 155명 감축해야 하고, 2% 이상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철도공사 비노조원과 군인 등 대체인력 투입, 버스와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 수송력 확대 등의 비상수송 체체를 구축하고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건교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시 KTX는 34％, 지역간 여객열차는 16％, 수도권 전철 39％, 화물열차 18％ 등 전체 철도 운행률이 3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의 운행률인 4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어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사상 최악의 교통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간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필수공익사업장인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분규를 직권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해당 사업체 노조는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고, 중재결과가 나오면 노사 모두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등은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돼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더라도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충돌하는 사태마저 우려된다.

또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총파업에 들어가는 데다 민주택시노련, 화물연대 등도 철도노조 파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가 노동계의 본격적인 춘투로 이어질 가능성도높은 편이다.

철도노조 파업과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으로 노동계 춘투가 격화되면 이상수 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도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영복 윤종석 김정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