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법사위 처리 무산

야, 심의 연기 요구 퇴장…25일 정책협의회서 막판 협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상정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심의 연기를 요구하며 퇴장해 의결은 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는 25일 양당 정책협의회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다른 법안을 연계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4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한나라당 소속의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한 뒤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쪽 간사인 장윤석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토론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 등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대체토론를 벌인 뒤 안 위원장에게 표결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야당에게도 토론 기회를 줘야 한다”며 거부하고 정회를 선언해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장윤석 의원은 정회 뒤 “25일 양당 정책협의회 일괄 협상 결과를 본 뒤 법사위 심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쪽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한나라당이 오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 원내대표 지시 한마디에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오전 8시부터 법사위 회의실에 들어가 미리 문을 걸어잠그는 등 민주노동당의 물리적 점거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법사위 회의실 앞에 몰려들었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25일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한나라당과 막판 협상을 벌이되,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나는 평소 웬만하면 직권상정을 안 하려 한다”면서도 “비정규직 법안이 좋고 나쁘다는 판단을 떠나 다수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장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