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랜드 합의 안되면 공권력 투입”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맞서 19일째 서울 성산동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창문을 통해 매장 앞을 봉쇄한 경찰 차량을 바라보고 있다. 장철규 기자 [e-mail].k

이상수 장관 “이젠 노조가 양보할때” 압박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18일 이랜드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매장 점거농성을 해산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노사교섭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통해 매장점거를 하는 상황은 없애려 한다”며 “공권력 투입 시점은 법무부와 산자부, 경찰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랜드 노사의 교섭을 끝까지 지켜보겠지만, 지켜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회사 쪽이 전향적으로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노조 쪽이 양보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날 열리는 교섭 이후로는) 더는 (교섭) 주선이 어렵다”고 밝혀, 18일 교섭이 결렬되면 공권력 투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이랜드 일반노조와 뉴코아노조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가 형식적으로는 교섭을 중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함께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두 노조는 “노동부가 회사 쪽이 많은 것을 양보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노조 쪽은 △뉴코아가 외주화 철회 방침을 밝혔지만 1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단서를 단데다 △외주화 철회 조건으로 임금을 깎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회사 쪽에 백지 위임하라고 하고 있으며 △홈에버는 단협에 이미 보장된 ‘18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고용 보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코아·이랜드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예고해 노사 교섭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이날 이랜드그룹 노사 대표자들은 저녁 늦게 경기도 안양지청에서 교섭을 재개했다. 그러나 회사 쪽과 노동부는 이날 교섭을 ‘마지막 타결 시도’로 규정한 반면, 노조 쪽은 오는 21일 민주노총 차원에서 전국 매장을 상대로 한 2차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좀더 전향적인 교섭안 제시를 촉구해 양쪽이 팽팽히 맞섰다.

황보연 김정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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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땜질 봉쇄는 인권침해”

인권위, 소방당국에 조처 권고…인권단체, 공권력 반대

이랜드그룹 계열사 노조의 매장 점거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성산동 홈에버 월드컵몰점과 뉴코아 강남점의 출입구 ‘땜질 봉쇄’(7월16일치 9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안경환)는 18일 노조 쪽이 출입구 봉쇄와 관련해 낸 긴급구제 요청을 심의한 뒤 “노조원들의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소방당국에 법령에 따른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입구 땜질 봉쇄가 경찰 지휘 아래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1팀 김용국 조사관은 “방화셔터 차단 등은 인명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법으로 훼손·폐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시설 감독기관인 서울 마포소방서장, 서초소방서장,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장에게 긴급 소방점검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농성장의 생필품 반입 통제와 가족면회 제한 등은 “생명권에 현저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긴급 구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37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뉴코아 강남점의 인권실태 조사보고서를 내 “출입구가 전면 봉쇄된 상태에서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노동자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공권력 투입에 반대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6개 학생단체도 이날 오전 홈에버 월드컵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 그룹은 비정규직 정규화와 외주화 철회 등 노조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단체들은 이랜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21일 노조의 점거 확대 시위에 참가할 계획이다.

대전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로 짜인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이날 홈에버 대전 둔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멋대로 해고하고, 기본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이랜드는 ‘나쁜 기업’”이라며 불매운동 시작을 선언했다.

김남일, 대전/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