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검거 할당제’ 과잉단속 불보듯

5월 한달 실적목표치만도 3000여명 이를 듯
사고·인권침해 가능성…“신공안정국” 반발

이달부터 재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무부의 집중단속이 지역별 ‘실적 목표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또다시 과잉단속에 따른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주노동자 2명이 교회까지 쫓아온 단속반원을 피하다 건물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친 뒤, 과잉단속 자제를 약속하고 무리한 집중단속을 사실상 중단했다.

20일 법무부와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등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서울·인천출입국관리소 600명 △부산출입국관리소 250명 등 지역별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실적 목표치를 세웠다. 전국 출입국관리소의 5월 한달 단속 목표치는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이주노동자 집단 거주지역과 상담센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목 단속이 부쩍 강화됐다”고 말했다. 우삼렬 전국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사무처장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상담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표적 단속’ 기류도 감지된다. 지난 13일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단체인 버마행동의 제민(49) 사무국장이 단속에 걸려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고, 앞서 2일에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이주노조) 위원장인 토르너 림부와 부위원장 압두스 사부르가 붙잡혀 지난 15일 강제출국됐다.

이에 대해 김영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홍보사무관은 “일방적으로 목표치를 할당한 게 아니라, 일선 출입국관리소에서 직접 올린 목표량을 취합해 다시 내려보낸 것”이라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역별 단속 목표치를 취합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새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신 공안정국’으로 흐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철승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장은 “지난해 11월 사고 직후부터 노동부·법무부와 함께 불법체류자 양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왔는데, 새정부 들어 이런 논의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집중단속 때 15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은 적이 있다”며 “또다시 무리한 표적·과잉단속이 이뤄질 경우 인명사고와 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노동부와 법무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