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찬성률 저조 파업 힘실릴지 주목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지도부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2일 하루 총파업 등의 투쟁 계획과 일정을 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민주노충 새달 2일 하루 ‘쇠고기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달 2일 하루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7월을 ‘노동자 항쟁의 달’로 만들겠다”며, 다음달 3∼5일 조합원 상경투쟁을 비롯해 한 달 내내 의료·교육 등을 주제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투쟁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것을 ‘정치 파업’이라고, ‘불법’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10∼14일 치른 1차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에선 조합원 16만9138명(투표 참가자의 70.3%)이 찬성표를 던졌다.

촉박하게 잡힌 투표 일정을 고려하면, 찬성률은 높은 편이라는 게 민주노총 쪽 평가다. 하지만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63만여명을 기준으로 하면 찬성률은 과반에 못 미친다. 이달 말 찬반투표를 할 철도노조 등 11만8천여명과, 개표 집계가 덜 된 공공운수연맹 7만명을 더하면 찬성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긴 하다.

찬성률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민주노총 ‘주력’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투표 결과다. 현대차지부의 파업 찬성률은 재적 조합원의 49.1%(투표 참가자의 55.9%)로 과반수에 미달했다. 현대차지부(옛 현대자동차노조)가 결성된 1987년 이후 파업 찬성률이 과반에 미달한 것은 처음이다. 투표율도 사상 최저인 87%에 그쳤다. 일부에선 “잦은 파업 시도에 쌓인 피로감 때문이고, 파업 동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노조는 “조합원 자율 의사에 따른 투표치고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이므로 가결 여부는 현대차지부가 아닌 금속노조 규약에 따른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전체로는 조합원 14만명 가운데 8만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부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현대차지부 투표 결과를 ‘부결’이라고 보도한 일부 언론들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현대차지부 투표 결과로 ‘파업 동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노총은 내부 동력 끌어올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6일 투쟁본부 회의에서도 파업 시기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20일 당장 총파업에 들어가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산별 준비 상황 등을 따져 일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6월 말 금속·철도노조의 임·단협 투표 일정, 보건의료노조의 26일 총력결의대회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말뿐인 ‘종이호랑이 총파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금속·공공·보건의료노조 등이 파업에 적극 나서야 할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주요 산별의 쟁의행위와 민주노총 총파업이 결합되면 ‘폭발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뽑아 든 이상, 폭발력 있는 투쟁을 끌어내지 못하면 이후 노·정 관계에서 내리막길을 걷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예랑, 울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