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에…비정규직법 개정 ‘숨고르기’

정부·여당 ‘4년 연장안’ 대신 절충안쪽 무게
사업장별 분리 방안도…‘2월처리’ 불씨 남아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 연장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에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2일 “노동계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 처리 강행’ 태도를 다소 누그러뜨렸다.

■ 비정규직법, 당·정 ‘온도차’?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 방안을 두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쪽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인데 당에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과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한 얘기다. 그는 또 “확연하게 사업장별로 다른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서 기간 연장을 달리 적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애초 당·정·청이 합의한 ‘고용기간 연장안’ 대신, 절충안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의 ‘4년 연장안’ 대신 사업장에 따라 정규직화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절충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한시적으로 2년 가량 정규직화를 유예하는 방안’을 다시 꺼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견해가 팽팽히 갈려 주말에 다시 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라며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할 의원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장별 탄력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소기업에는 유예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4년 연장하자는 것이 당·정 논의 결과”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 안팎으로 여러 의견을 모으는 단계이므로 (2월 개정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7월 고용 대란설’ 진실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7월 비정규직 100만명 해고 위험’ 주장과 관련해,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7월 한 달 안에 한꺼번에가 아니라, 이후 ‘1년 사이’에 차례로 해고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영희 장관은 “7월이면 사용기간 2년이 되는 비정규 노동자 100만명이 정규직 전환이냐, 해고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난달 31일 <한국방송>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7월에 계약기간 2년이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8월 통계청 조사에서 ‘근속년수 13개월’이라고 답했던 3만8천명”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에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는커녕, 근거 없는 100만명 해고설을 내세워 기간 연장만 허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