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이 ‘단협’ 일방 해지

“경영권·인사권 침해” 이유
노조 “조직운영 독단” 반발

노동문제를 다루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를 둘러싼 노·사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박기성 원장의 독단적인 조직 운영과 ‘비정규직 기간 제한 폐지’ 등을 앞장서 주장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내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지부는 11일 박 원장에게 ‘단협 해지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 6일 연구원은 “기존 단협이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2002년 체결 이후 ‘자동 갱신’돼 온 단협 조항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호 지부장은 “노조가 호봉승급분 미지급 등에 반발하고 원장의 대외 발언을 문제삼은 데 대한 맞대응인 것 같다”며 “박 원장이 취임 6개월 만에 노동연구원 20년 역사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협 해지 통보에 앞서 교섭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말 공공연구노조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공공연구기관 11곳에 ‘통일 교섭’을 요구한 것을 거부하고, 지난 9일 공공연구노조에 “사전 승인없는 연구원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문도 보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박기성 원장은 지난달엔 2년 단위의 고용계약서 작성을 박사급 연구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요구했다가, “해고를 손쉽게 하려는 것”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그만두는 등 직원들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

박 원장은 지난해 10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토론회에서 발제하려다 한국노총의 거센 항의에 발표를 취소하는가 하면, 지난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연 토론회에서도 “정리해고 요건 간소화 등 근로기준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노동계로부터 ‘반노동자적 연구원장’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 박 원장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경제학자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