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악 땐 노동자들 생존 위협”

법률·학술단체 중단요구

정부에 ‘비정규직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법률·학술단체들의 목소리가 23일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네 단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 파견 땐 즉시 고용의무 부과, 노동조합에도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등을 담은 의견서를 노동부에 냈다.

기륭전자 등 비정규노조 간부 100명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위기 책임을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지엠대우자동차 비정규직들의 90만~100만원 가량 되는 월급 명세서를 공개하며 “임금 절반 삭감, 강제 휴무에 이어 대규모 정리해고 수순을 회사 쪽이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2천여명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또 “최근 보수언론의 민주노총 파괴 선동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계략”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강남성모병원 등 비정규직 노조들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법이 개악되면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이 아니라,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파견법 철폐가 대안”이라는 의견서를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냈다.

황예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