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설노조 쟁점 일부 합의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연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조합원들이 깃발을 들고 들어서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e-mail]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범 시행하기로
특수고용직 노동권등 이견 ‘파업 유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이 27일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파업의 핵심 쟁점인 건설기계 수급 조절 문제는 정부와 건설노조가 합의했다. 하지만 건설현장 안전시설 확보 방안과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인정 등을 두고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건설노조는 지역본부별로 파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건설노조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벌인 결과, 일부 건설기계의 수급 조절을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급 조절은 덤프트럭과 레미콘(콘크리트 믹서 트럭)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그동안 건설노조는 건설기계의 과포화 상태로 건설노동자의 실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건설기계 등록을 받는 국토부가 수급 조절에 나서라고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또 ‘건설기계현장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의무 작성 △화물트럭을 개조한 덤프트레일러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조합원 1만8천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건설기계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것과 노동부의 특수고용직 노조원 제명 지시를 철회할 것 등을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열었다. 오이택 건설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28일부터 파업을 벌이겠다”며 “파업 중에도 정부와 협상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