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5인회의’ 이견 못좁히고 산회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여한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가 열린 29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소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유예 등의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김재윤 민주당·조원진 한나라당·권선택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 김진수 기자 [e-mail]

한나라 수정안 막히자 ‘직권상정’ 요청
민주 “수정안-기존안 별 차이 없어” 맞서
노동계 “본회의 상정되면 총파업” 압박

여·야·노동계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사무실에서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9차 회의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만 비정규직법(계약직 사용기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현행법을 7월1일부터 시행하자는 수정안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끝내 절충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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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5인 회의에서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30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어, 막판 타결이 안 될 경우 여야 충돌도 우려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실업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해 달라”며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핵심으로 한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펼쳐졌다. 양대 노총 대표들은 오후 3시 시작된 5인 연석회의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진통을 예고했다. 저녁 8시50분께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노동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밤 11시 산회를 선언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환노위 간사는 회의 뒤 “노-정 간에 의견 차이가 현격해 이견 절충이 안 됐다”며 “3당 간사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내일(30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환노위 간사는 “한나라당은 할 수 있는 성의를 다 보였으니 민주당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노동계가 유예안을 받지 못한다면 (세 교섭단체 환노위 간사들끼리) 정치적 (협상)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수정안을 거부하며 비정규직법 실제 적용까지 ‘6개월 준비기간’을 둘 수 있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수정안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중소 규모 사업장에 고용돼 있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는 큰 의미가 없다”며 거부했다. 민주당 김재윤 환노위 간사는 “노동계와의 합의 없는 5인 연석회의는 의미가 없다”며 노동계를 배제한, 여야 간 정치적 타협 주장을 일축했다. 자유선진당은 1년6개월 유예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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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여야가 제안한 어떤 형태의 비정규직법 유예도 있을 수 없다며 반대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을 유예 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의무 시행하도록 하고,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을 우선 투입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상근 간부들을 중심으로 ‘1박2일 상경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송호진 김지은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