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해고대란” 전망 60,000~80,000명…1~3일 집계 실직자수 1,222명

[흔들리는 비정규직 보호]
추세대로 가면 한달 1만여명…애초 ‘과대포장’ 논란
그나마 상당수가 공공부문…“정부가 나서서 해고”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발효된 지 7일로 일주일을 맞는 가운데, 이 조항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지난 1~3일 1222명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7월 해고대란설’을 제기하며 한 달에 6만~8만명이 계약 만료돼 해고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해 온 것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부 집계를 보면, 실직자는 △1일 36개 사업장 476명 △2일 41개 사업장 124명 △3일 131개 사업장 622명으로 나타났다. 또 1~3일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노동자 3971명 가운데 비정규직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2년 이상 계약직은 197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전체 계약직 근로자 708명의 27.8％에 해당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고자 수는 지방 관서 근로감독관들이 업체를 찾아 집계한 것으로, 전체 비정규직 실직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시행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노동부는 한 달에 6만~8만명, 노동계는 한 달에 3만~4만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2년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만료자가 전원 계약 해지될 경우 하루 1000~2600명 해고될 수 있는데, 실제 해고자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비정규직 해고자 가운데 상당수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노동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계약 해지자를 찾는 데 골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비정규직 노동자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조항의 시행 유예나 사용기간 연장이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응답한 노동자가 54.5%이고,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가 38.5%였다. 반면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이들은 7%에 그쳤다. 또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고 시의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89.4%에 이르렀다.

참여연대는 7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기간 연장, 실업대란 유포 등으로 법 시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에서 대량해고가 집중되는 등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법 유예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남종영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