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13일 5시간 ‘경고파업’

MB정부 ‘공공기관 단협 개정’에 반발
단협 개정 ‘시험대’ 될듯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이 13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경영권 침해 여부로 논란을 빚은 노동연구원 사태가 확산될 조짐이다.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 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단체협약 조정신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13일 5시간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 노조의 파업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노동연구원의 노사 갈등은 지난 2월 연구원이 단협을 전격적으로 해지하고 단협 개정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노조는 단협 해지가 “지식을 시녀화하려는 의도”라며 지난 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여, 94.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인사위원회, 고용안정위원회 등에 노조가 참여하는 현행 단체협약이 국책연구기관의 중립성과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연구원은 인사·경영권 침해라며 단협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전국공공연구노조 직업능력개발원 지부도 같은 이유로 단협 해지를 통보받아, 노동연구원 사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단협 개정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광오 전국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노동연구원을 시작으로 공공연구기관의 단협 해지·개정이 확산될 전망”이라며 “연구원들이 정부 정책의 나팔수가 되지 않도록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이 연대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