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집회 중징계는 직권남용” 공무원노조, 행안부장관 고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시국대회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결정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노조는 “지난달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범국민대회는 민주당이 관계당국에 신고한 합법 집회”라며 “행안부 장관이 휴일에 합법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들은 또 “집회 참여는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의사 표현 행위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한 105명을 중징계하도록 소속 기관에 요청한 바 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