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불구 ‘길들이기’…노-정 갈등 깊어져

한상균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경기 평택시 동삭동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평택/김명진 기자 [e-mail]

비정규직법·금호타이어 구조조정 등 현안 산적
민주노총 “피해액 집계해 경찰에 손배소 제기”

쌍용차 무더기 구속 파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이 무더기 구속됨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11일까지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구속자는 쌍용차 노조원 53명을 비롯해 모두 64명이다. 단일 노동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노동자의 파업과 시위가 무더기 구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그동안 여러 차례 되풀이됐지만, 이번 쌍용차 사태의 경우 노사가 정리해고에 합의하는 대타결에 성공했음에도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승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대변인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일자리의 문제로 접근했는데, 정부는 노조 길들이기로 접근하고 있다”며 “노사관계를 대립적으로 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이번 강경 대응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노동계가 대폭 양보해 정리해고 합의를 이뤄 냈는데, 정부가 법적 잣대만 들이대며 노동자를 대규모로 구속하는 것은 ‘중도실용 정책’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도실용 정부라면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피플 프렌들리’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노동자를 배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용차 사태로 노동계와 정부의 불신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쌍용차 노사의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시민단체와 함께 무력 진압으로 인한 피해를 집계해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금속노조에서만 부상자 500여명, 피해액이 5000만원에 이른다”며 “부상자 치료비, 기물파손비 등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인터넷기자협회 등의 피해액을 종합해 공동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회사 쪽 용역의 폭력 행사 장면을 모아 온라인에서 사진전을 여는 등 피해 상황도 널리 알리기로 했다.

여기에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갈등이 잠재해 있고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 등 하반기 노동계 현안이 산적해 있어, 정부가 또 밀어부치기를 할 경우 극심한 노정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쌍용차에 이어 금호타이어에서도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등 정리해고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승철 대변인은 “하반기에도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부친다면 민주노총은 이에 걸맞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업 등 조직적인 대응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고민이다. 또 위원장 직선제 등 내부 현안도 산적해 있어서 일단 여론전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