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대란” 외치다 할말 잃은 ‘앵무새 여당’

노동부 따라 외치다 신뢰 추락…일부선 아직도 “통계 부정확” 탓

노동부 조사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대란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법 시행 시 ‘100만 해고대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던 여당이 난처해하고 있다. “노동부 말을 들었다가 망했다”는 말도 나온다.

그동안 한나라당 지도부는 해고대란설을 앞장서 설파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6월22일 최고위원회에서 “당장 7월1일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70만명 해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정부 여당이 (국민한테) 완전히 공갈협박한 것 아니냐”며 “노동부가 주장했던 바와 나타난 결과가 천양지차라 한나라당이 곤란하게 됐다”고 쑥스러워했다. 환경노동위 소속의 한 의원도 “노동부가 무조건 대량해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하듯이 말해 정부 여당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지난주 공개적으로 노동부의 사과를 요구한 남경필 의원은 “노동부가 제시한 통계를 믿고 정책을 펼친 여당 지도부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노동정책이 전 정부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노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번 노동부 실태조사의 경우 1만4000여개라는 한정된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통계를 탓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