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율 공개 의무화 하자”

[실업급여 100만명 시대 고용정책 판을 바꾸자]시민단체 ‘차별금지’ 지표 고민
“소비자 운동으로 당근·채찍을”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 공개를 의무화하자.’

최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책임경영’(CSR)에서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 노동지표를 개발하고 기업들에게 이를 강제하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것처럼, 비정규직 고용 비율 등 노동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실제로 프랑스에선 노동자들이 요구하면 기업이 노동지표 등을 담은 ‘블랑소샬’을 매년 5월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이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강력한 법적 규제 못지않게 시장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사회책임경영이나 사회책임투자(SRI)를 위해 노력하도록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들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자는 것이다. ‘채찍’은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이나 범국민적인 캠페인 등이다. 유엔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GRI)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괄적 국제표준인 ‘ISO26000가이드라인’ 같은 국제 기준도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 인권, 사회공헌활동 등에 견줘, 노동지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이다. 지난 15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가 발표한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51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임금 차별 철폐(4.04)나 비정규직 복지혜택(3.90) 등의 지표에 대한 기업들의 실행 수준은 여성 비율 확대(4.22)나 고용안정 프로그램 마련(4.25)보다 낮았다. 권 교수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책임경영 차원보다는 고용전략과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최소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37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담당자 설문 결과를 봐도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문서로 돼있다’고 답한 기업은 35.1%에 불과했다.

고용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앞장서야할 공기업들이 되레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집계한 자료를 보면, 한국전력공사 등 20개 주요 공공기관들은 올 하반기 비정규직의 1.91%만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던 지난 2007년 38.77%에 이르렀던 전환율이, 정부의 무관심과 함께 뚝 떨어진 것이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기업들이 사회책임경영을 사회공헌활동이나 윤리경영으로만 의미를 축소한 채 노동 지표를 애써 외면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은 사회책임경영 노동 지표를 산별협약으로 요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 사회책임경영 지표에 어긋나는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는 법 대신 사회책임경영 차원에서 접근하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앞으로 사회책임경영이나 ISO26000과 같은 국제적인 사회적 책임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