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확대 → 전문성 부족, 기업 매출·당기순이익서 손해”

비정규직 활용 비율과 기업 성과의 상관관계

[실업급여 100만명 시대 고용정책 판을 바꾸자]
노동연구원 2000곳 분석

“도급업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이길 잘했죠. 앞으로도 비정규직은 가능한 안 쓸 겁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는 ㄷ중소업체 관리팀 김아무개 차장은 2년 전 도급업체 소속으로 제품 포장일을 하던 비정규직 19명을 정규직화하고나서 인사관리전략에 큰 교훈을 얻었다. 이직률이 높던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니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진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흔히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 사용이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막연한 믿음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 성과에 끼치는 영향은 어떨까.

이시균 인하대 경제학 박사는 지난달 24일 창조한국당이 연 토론회에서 이런 믿음을 실증적으로 뒤집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기업 2000여곳을 상대로 조사하는 ‘사업체 패널 자료’ 2005년치를 분석해봤더니, 비정규직 고용이 오히려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비정규직은 전체 인원의 17.34%였다. 비정규직을 늘리면 직접적인 인건비(노동비용)가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뜻하는 1인당 매출액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또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것은 되레 당기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건비는 줄였으되, 당기순이익에선 손해였다는 뜻이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기 어려워, 매출이나 순이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탓이다. 여기에 잦은 이직과 채용, 직업훈련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따지면 득보다 실이 크다. 이시균 박사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활용하면 단기적인 고용유연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노동생산성이나 이윤 극대화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주제로 국내외 다른 연구자들이 내놓은 결과도 비슷하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왜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 고집할까.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당장 눈앞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나, 다른 기업이 쓰니까 덩달아 쓰는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며 “비정규직 남용으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 기업들은 이제라도 냉정하게 판단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