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탄압 또 ‘국제 망신’

OECD 노조자문위 12일 총회때 특별결의문 제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오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근 노동 탄압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한국과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특별결의문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강한 규제 등을 사실상 비판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존 에반스 노동조합자문위 사무총장이 지난 29일 민주노총과 간담회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최근 한국의 노동 상황을 우려하며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2일 전했다. 노동조합자문위는 오이시디의 각종 위원회와 회원국 정부에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구다.

특별결의문에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복수노조의 즉각적인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의 노사 자율 결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노동 탄압 논란을 부르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 조처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과 노조 활동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특별결의문이 지적할 것이라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와 제97호의 비준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한국 특별결의문은 노동조합자문위 사무국이 작성해 총회에서 특별안건으로 다뤄지고, 채택된 결의문은 오이시디 회원국에 발송된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