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동투’ 동력 잃나

철도파업 철회·전공노 설립 불투명·4자협상서도 배제
12·16일 대규모 집회 계획…‘노동조합법 개정안’ 분수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 민주노총의 주력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3일 성과 없이 파업을 철회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설립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다. 여기에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한나라당과 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4자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동정책 개입 가능성마저 차단된 상태다.

■ 민주노총 배제 전략 최근 정부의 노동 현안 대응방식은 의도적으로 민주노총을 겨냥한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이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대응했다.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경제부처 장관의 공동 담화문 발표, 이명박 대통령의 파업 대응 현장 순시 등 마치 정부가 노조와 직접 싸우는 모습이었다. 조합원 수 17만명의 최대 공공부문 노조로 부상한 전공노에 대해서도 정부는 민주노총 가입 방침을 정하자마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노조 설립도 쉽게 내주지 않을 태세다.

여기에 최대 노동 현안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깨고 4자협상에 나서면서 민주노총은 철저하게 고립됐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연대투쟁을 통해 주요 노동 현안을 의제화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물 건너갔다.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포위’가 완성되는 모양새다.

■ ‘동투’ 차질 빚나? 이에 따라 노동계의 12월 대규모 동계투쟁(동투)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노총이 투쟁에서 협상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한국노총의 총파업 참여는 불투명해졌다. 남은 건 민주노총의 독자 투쟁인데, 민주노총 내부의 현장 조직력도 저하돼 있다.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이 지난달부터 진행한 연대투쟁도 힘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다음달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도 예정돼 있어, 각 산별조직이 선거 모드로 돌입한다.

무엇보다 큰 부담은 철도노조 파업 철회로 상징되는 정부의 강한 압박이다.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은 “철도파업이 잘 풀리면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수정되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악재가 쌓였다”며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철도노조는 원래 릴레이 파업을 했던 조직”이라며 “오히려 정부의 압박에 대비한 조직체계를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일 공무원노조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부의 노동탄압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16일에는 1만명이 서울에 모이는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동투의 분수령은 복수노조 등과 관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주축인 금속노조는 4일 성명을 내 “복수노조를 유예하면서 대규모 사업장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할 경우,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 지엠대우차지부 등 9만명 조합원이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