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한나라당 날치기 저지이달중순 총파업 가능”

[인터뷰/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한국노총·경총·노동부의 ‘3자합의’ 이후 민주노총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노조 없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런 노동정책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거부하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이번 노사정 합의는 연동돼 있다”며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이달 중순 이후 총파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를 막는게 1차 목표…현행법 시행돼도 아쉬울게 없어”

-민주노총이 배제된 노사정 협상에서 합의안이 나왔다.

“지난달 (노사정) 6자회의 마지막 회의가 결렬된 뒤, 내가 여담 삼아서 두 문제의 3년 유예를 제안했다. 대신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내년 안에 수정안을 만들자고 했다. 재계 대표들도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보다도 못한 합의안이 나왔다.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은 처음부터 6자회의에서 합의할 뜻이 없었던 것 같다.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민주노총이 6자회의를 박차고 나가면 야합 기회를 줄까봐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국노총과의 공조는 공식적으로 파기된 것인가?

“그렇다. 지난달 30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급선회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직전까지도 공조 상대인 우리에게 어떤 통보도 없었다. 한국노총 현장조직도 지도부에 속았다. 한국노총이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이며 배수진을 쳐서, 설령 야합을 하더라도 이달 중순까지는 갈 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다. 지도부는 석고대죄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지만, 야당 반발로 통과되지 않더라도 현행법은 내년에 자동 시행된다.

“이번주에 민주당과 간담회를 갖는 등 야당과 공조해 개정안 통과를 막는 게 1차 목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관건인데, 추미애 위원장이 소신에 따라 판단할 거라 본다. 물론 현대차·기아차지부 등 주요 지부가 선거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임금교섭 중이어서 이달의 투쟁 수위를 장담하지 못한다. 하지만 빠르게 결의를 모으면 중순 이후 총파업도 가능하다.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돼도 노동계로선 아쉬울 게 없다.”

-정부의 공격적인 노조관으로 현장이 위축되지 않았나?

“철도노조의 경우, 원래 다음 투쟁을 위해 파업 복귀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3개 부처에서 담화문을 발표해 밀린 듯한 인상을 줄까봐 복귀를 미룬 것이었다. 따라서 사쪽이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3차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는 탄압 빌미를 최소화시키며 내부 조직을 강화하고 정부 탄압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 정부가 탄압한다고 짧은 기간에 노조가 변하거나 깨지지 않는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