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위축 불가피 유급활동 범위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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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조법 시행…현장엔 어떤 변화 올까

지난 1일 새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에서 전격 처리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오는 7월부터 금지되고, 복수노조는 내년 7월부터 허용된다. 13년 동안 유예됐던 두 조항이 현장에 적용되면서, 노사관계는 큰 진통과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 7월부터 임금 금지
내년 복수노조·창구단일화땐
산별교섭 사실상 봉쇄 우려

■ 전임자 수 줄어든다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통상적인 임금 지급은 금지되고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일부 활동에 대한 급여 지급만 가능해,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 모두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우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타임오프제를 놓고 ‘공방전’이 예상된다. 노·사·공익 위원 각 5명이 3년마다 활동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이달 중 출범해 4월까지 타임오프제 상한선을 결정한다. 타임오프제 상한선은 시간 총량으로 규정된다. 이를테면 최저임금법상 ‘한 달 임금지급 기준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조합원 300인 미만 노조의 타임오프제 총량이 월 418시간으로 결정되면, 두 명의 전임자가 인정되는 식이다.

문제는 급여 대상 활동을 어디까지 규정하느냐다. 특히 법에 포함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를 둘러싸고 시각차가 뚜렷하다. 노동계는 통상적인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상급단체 파견, 쟁의행위 준비 등이 노조 유지·관리 업무인지도 쟁점사항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하기로 한 만큼, 제도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단위에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설정한 상한선을 다 따내려는 노조와, 이를 깎으려는 사용자와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노조 전임자 수는 일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노조 규모에 따라 상한선을 역진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커, 대기업 노조의 전임자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전임자 수는 개별 노사의 역학 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줄어든 노조 전임자 수에 따라 장기적으로 노조 활동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창구단일화 혼란 내포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도 의무화된다. 노동운동의 퇴조 분위기 속에서 노조 설립 붐은 일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수노조 체제가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창구단일화는 일부 마찰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산별노조, 비정규직노조 등 기존에 교섭을 해오던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는 2012년 6월까지 유예하고, 고용형태나 교섭관행 등이 다른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사실상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고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 자체를 무력화시켜 다시 기업별노조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노동약자 보호, 근로조건 균등화 등 산별노조의 장점이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산별노조 교섭권을 막판까지 요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총력투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장 민주노총은 곧 활동에 들어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