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00곳중 13곳 ‘퇴직연금제’

퇴직연금 가입자 수

4년만에 적립금 10조원 넘어
“활성화 법안 국회통과 시급”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4년 만에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퇴직연금 가입이 크게 늘었지만, 이를 활성화할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10조3345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며 “소득공제 때문에 12월에 가입이 몰린 것까지 감안하면 현재 14조~1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까지 퇴직연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13%인 6만7705곳이 도입해 가입자 수는 172만26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사내에 쌓아두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해마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2005년 12월에 퇴직급여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견줘 아직 낮은 수준이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사적연금 평균 적립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11%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7.9%에 불과하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