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계층’ 통계 내보니 182만명!

취업애로계층 규모

취업준비생 등 포함…실업자 수치의 2배

정부가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취업애로계층’이라는 통계를 새로 내놓고, 앞으로 이들을 주요 고용정책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것은, 기존의 실업률 통계가 고용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애로계층은 기존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실업자에 비경제활동인구 일부를 더한 개념이다. 노동부는 △취업준비생 △육아·가사 담당자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취업할 뜻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애로계층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취직을 원하지만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돼 왔다. 취업애로계층은 지난해 18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자 88만9000명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명에 이른다는 비공식 통계가 자꾸 거론되고, 실업률 통계가 최근의 고용위기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취업애로계층 통계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실업 통계와 고용 현실의 불일치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고 바람이 이어진 1998년 외환위기 직후와는 달리,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뒤에는 서비스직 여성 노동자나 자영업 종사자들이 주로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생겼다. 이들 대부분은 아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통계상 실업률과 고용시장 체감도가 다른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이날 고용전략회의에서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겠다고 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고용률은 15살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의 비율로, 실업률과 달리 일자리의 증감을 잘 보여준다. 고용률은 1998년 외환위기 때 56.4%까지 곤두박질쳤으나, 그 뒤 경제가 회복되면서 59~60%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1년 만에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며 지난해 58.6%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률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5년이 걸렸다”며 “취업애로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시행하는 등 올해 고용률을 증가세로 반전시켜 58.7% 안팎에서 마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