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무효투쟁 집중…정부와 대립각 지속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체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6기 집행부 선거를 마치고 신임 김영훈 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달 초 선거전이 시작된 직후, 임성규 전 위원장이 후보 사퇴와 함께 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부위원장 후보 4명이 잇따라 사퇴하는 등 파동을 겪으며 ‘선거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일단 정상적으로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는 성공했다.

허영구 후보를 101표 차이로 누르고 52%의 지지율로 당선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민족문제를 중시하는 ‘국민파’로 분류된다. 주류인 국민파가 그동안 민주노총을 이끌어온 점과 김 위원장이 밝힌 공약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 체제의 민주노총은 그동안의 기조에서 큰 변화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새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중운동 진영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 앞선 전국 유세에서 “제 출마는 무기력과의 결별이며, 관성에 대한 저항이자, 엠비(MB)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엠비 투쟁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공격적으로 벌이는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논란과 결부돼 있다.

또 민주노총은 연초 개정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규정을 담은 노동조합법 무효 투쟁에 집중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정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선거 내내 ‘비타협적 투쟁’을 주장한 허영구 후보에 비해 유연한 견해를 보여왔다. 당장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조 전임자 임금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 대한 참여 여부가 새 지도부의 향후 대정부 관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각각 5명씩을 추천해 구성하는 노사정 합의기구다. 김 위원장은 선거 기간에 “노동조합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참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는 후보 개인이지만 만약 앞으로 위원장에 당선되면 방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말해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2008년 민주노총 간부 성폭력 사건으로 제기된 조직 혁신 요구도 새 지도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본부 경험이 없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됐지만, 40대 초반의 젊은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조직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조직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다. 또한 기존의 ‘정파 선거’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부 정파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점도 ‘원죄’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7명을 뽑는 부위원장 후보로 8명이 출마했으나 단 4명만이 과반수 득표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비토’되는 등 정파 선거의 단면이 이번에도 드러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지난 시기의 낡은 사업방식과 편가르기식 분파운동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영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