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올해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달라진 노사문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노동부는 노사정책실을 신설하고 고용정책실을 확대해 인력수급정책관 등을 두는 것을 뼈대로 하는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노사협력정책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보건국이 통합된 노사정책실은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를 마련하고 노사관계 선진화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됐다. 전임자·복수노조 관련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노사정책실에 2012년까지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도 두기로 했다.
고용정책실도 확대 개편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정책관을 노동시장정책관으로 바꾸고 국가고용전략 등 중장기 고용정책과 고용친화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고용전략과도 새로 만들었다. 인력수급정책관은 산업·지역·세대별 인력의 구인·구직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는 작업을 전담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정원은 기존 5726명에서 5740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현재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