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실태조사 원자료 공개하라”

두 노총, 근로시간심의위에 요구

‘타임 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양대 노총이 설문 원자료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태조사단은 잘못된 분석에 대해 사과하고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노사가 모두 답변을 제출한 481개 사업장 가운데 조사단이 분석대상으로 삼은 322곳을 추린 기준과 계산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근면위 실태조사단은 ‘노조활동’과 ‘노조관리활동’, ‘기타 노조활동’ 등 3가지 기본 항목 가운데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 산업안전 등 노동법에 규정된 ‘노조활동’에 참가한 시간과 인원, 횟수를 곱한 값을 놓고 노조와 회사 쪽의 답변이 20% 오차범위 안에 있는 사업장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공식 노조활동을 위해 전임자가 1년간 쓴 시간은 한 사업장당 평균 161시간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공식 활동을 위해 조합원 의견을 듣고 설명하고 이동하는 비공식 활동 시간을 더하면 노조활동 시간은 697시간이라는 것이 조사단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비공식 활동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배·개입하지 않는 한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쪽은 거의 제출하지 않았을텐데 (노조가 답변한 수치와) 단순 합산하는 바람에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회수된 전체 641개 사업장의 설문 결과를 사업장 이름은 가린 채 전부 공개하고 별도의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노사가 답변을 제출한 481개 전체 사업장의 수치도 어제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원자료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