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920원 vs 4145원…노동-경영계 팽팽히 맞서

‘최저임금 결정’ 오늘 시한

2011년치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7번째 회의가 28일 열렸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이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내년치 최저임금도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결정 시한인 29일 자정을 넘긴 30일 새벽이 돼야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의 한 공익위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결정은) 항상 마지막 날 역사가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애초 4110원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는 이날까지 5~10원씩 5번에 걸쳐 올린 4145원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5180원에서 260원을 깎은 4920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그 차이는 775원에 이른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오후 4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막판 타협을 시도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전 회의가 예정된 서울 강남구 최저임금위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계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두 노총이 공동 행보에 나선 것은 오랜만의 일이다.

두 노총은 올해 각종 경제 전망치가 갈수록 양호하다는 정부의 판단을 소개하면서 “최저임금위는 중소기업위원회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두 노총은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화된 나라에서 전체 노동자의 임금도 5% 오르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보다 더 낮게 책정하자는 건 헌법정신을 짓밟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전종휘 기자 [e-mail]